법령 형법 형법 제250조 시행일 2026-09-13 제24장 살인의 죄 수정일2026-05-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