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
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(이행지원)
제6조(이행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② 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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