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(폐수배출시설) 시행일 2025-12-26 제6조(폐수배출시설)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. 조문명폐수배출시설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