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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하수도법 시행규칙

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(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)

시행일 2026-03-24
제24조의2(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) [①]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, 성능,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(排水分區)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[2.]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,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[가.] 가. 국공립연구기관 [나.] 나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[다.] 다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[라.] 라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[마.] 마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[②] ② 삭제 <2012.5.15> [③]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시험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15, 2025.10.1> [1.] 1. 연구ㆍ시험의 목적 및 내용 [2.] 2.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[3.] 3.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[4.] 4. 사후관리 방안
조문명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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