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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

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 (반려)

제12조(반려) ① 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원본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신청서 및 유해성심사신청 관련 제반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 ③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반려되기 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.
조문명반려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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