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사업법 시행규칙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(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)
시행일 2025-10-01제35조(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)
[①]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.
[②]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[1.] 1.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
[2.] 2.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
[③]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
[2.] 2.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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