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(벌칙) 시행일 2022-03-17 제16조(벌칙)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1.3.16>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