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(벌칙)

시행일 2022-03-17
제16조(벌칙)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1.3.16>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