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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집단에너지사업법

집단에너지사업법 제53조 (권한의 위임ㆍ위탁)

시행일 2026-03-10
제53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.28, 2025.10.1>
조문명권한의 위임ㆍ위탁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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