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 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
시행일 2025-10-01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
[①]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(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12.29, 2025.10.1>
[1.]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
[2.]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(最適)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
[3.]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
[②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.
[1.]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
[2.] 2.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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