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(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)
시행일 2026-04-28제24조(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)
[①]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4.14, 2017.7.26, 2019.6.25, 2020.12.8>
[1.] 1.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
[2.] 2.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
[3.] 3. 등록증(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[4.] 4. 사유서
[5.] 5.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
[6.] 6.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
[②]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"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"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<신설 2015.4.14, 2020.12.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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