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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도로법

도로법 제24조 (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)

시행일 2025-10-01
제24조(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) [①]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,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. [③]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. [④]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조문명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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