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3 (규제의 재검토)
시행일 2026-03-24제26조의3(규제의 재검토)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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