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(배출시설의 변경허가)
시행일 2026-02-23제26조(배출시설의 변경허가)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3.5.24, 2019.7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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