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0조 (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)

시행일 2025-12-30
제30조(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) [①]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.
조문명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