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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3 (시정조치 명령의 방법)

시행일 2025-10-01
제42조의3(시정조치 명령의 방법)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[1.] 1.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[2.] 2.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[3.] 3. 시정기한
조문명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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