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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

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8조 (추가 정보의 제공)

제8조(추가 정보의 제공)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수출통보서에 제공된 사항에 추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공받은 자료를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.
조문명추가 정보의 제공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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