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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7 (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)

시행일 2026-03-24
제5조의7(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. <개정 2016.11.29, 2018.11.20, 2025.10.1> [1.] 1.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[2.] 2.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,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[3.] 3.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[4.] 4.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
조문명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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