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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(진폐심사회의)

시행일 2026-02-02
제38조(진폐심사회의) [①]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7.5> [②]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5.3.24> [1.] 1.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[2.] 2.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[3.] 3.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[③]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[④] 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 [1.] 1.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[2.] 2.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[3.] 3.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[4.] 4.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[⑤]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조문명진폐심사회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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