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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3 (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)

시행일 2026-01-02
제8조의3(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)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조문명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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