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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

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9조 (정기검사 및 재검사 기준)

제9조(정기검사 및 재검사 기준) ① 정기검사 및 재검사 기준은 별표 2의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. ② 정기검사 및 재검사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③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.
조문명정기검사 및 재검사 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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