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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·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·관리 등에 관한 고시

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·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·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(미달성분에 대한 상환)

제11조(미달성분에 대한 상환) ① 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. 다만,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는 해당연도 발생한 미달성분을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4년 이내의 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도를 정하고 해당연도에 발생한 미달성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③ 자동차제작자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월된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동차제작자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,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초과달성분을 다른 차종의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달성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상환기간동안 상환계획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매년 6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.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차종별 판매 현황 및 향후 3년간 판매 계획 2. 연도별 상환 목표 및 계획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조문명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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