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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피해구제법

석면피해구제법 제46조 (비밀의 유지)

시행일 2025-10-01
제46조(비밀의 유지) 기술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비밀의 유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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