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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6조 (벌칙)

시행일 2026-01-02
제36조(벌칙)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12.18>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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