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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(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6조(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) 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> [②]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> [③] ③ 삭제 <2014.12.30>
조문명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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