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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(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5조(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) [①]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8.12.24> [②]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. <개정 2018.12.24> [③]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. <개정 2018.12.24>
조문명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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