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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(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)

시행일 2026-01-02
제51조(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) [①]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. [1.] 1.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[2.] 2.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[3.] 3.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[4.] 4.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과 방호벽(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)의 벽 설치공정 [②]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12.30, 2017.7.11, 2020.3.18, 2022.1.21, 2025.11.28> [1.] 1.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(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)이 되는 변경공사 [2.] 2.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[가.] 가.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에 대하여 다음 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1)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을 전체 교체하는 공사 2)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교체하는 공사 3) 용기보관실의 방호벽의 기초를 변경하는 공사 [나.] 나.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또는 충전설비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다.] 다. 충전설비를 별표 4 제2호가목10)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변경하는 공사 [라.] 라.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, 펌프,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(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 [마.] 마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)바), 같은 표 제2호가목5)하)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)가)ㆍ나)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[바.] 바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)사), 같은 표 제2호가목5)거)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)가)ㆍ나)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[사.] 사.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 설치하거나 그 호칭지름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. 다만,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. [아.] 아.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. 다만,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. [③]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[1.] 1. 제2항제2호의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경우: 변경공사 전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 [2.] 2.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것 [④] ④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3.18> [1.] 1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: 별표 4 [2.] 2.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: 별표 5 [3.] 3.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: 별표 6 [4.] 4.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: 별표 7 [⑤]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(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)를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21.12.16>
조문명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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