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(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28조(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)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조문명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