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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(위원회의 구성)

시행일 2026-01-02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0.2.24, 2010.7.12, 2025.10.1> [1.] 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[2.]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[3.] 3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[가.] 가.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[나.] 나.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[다.] 다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
조문명위원회의 구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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