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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택법 시행령

주택법 시행령 제36조 (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36조(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) 법 제19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.
조문명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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