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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

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 (행정처분의 기준)

시행일 2026-03-31
제26조의4(행정처분의 기준)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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