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(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)
시행일 2025-10-01제13조의2(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)
[①]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6.2, 2025.10.1>
[1.] 1. 상호의 변경(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[2.] 2. 대표자의 변경(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[3.] 3.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
[4.] 4.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)
[②]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4.17>
[1.] 1.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
[2.]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