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(국민의 책무) 시행일 2026-04-02 제5조(국민의 책무)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. 조문명국민의 책무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