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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 (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)

시행일 2025-01-31
제11조(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7.12> [1.] 1. 공단의 토지, 임야,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[2.] 2. 교육, 안전ㆍ보건진단,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[3.] 3.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
조문명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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