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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

물환경보전법 제73조 (수수료)

시행일 2027-02-20
제73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,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8.10.16, 2019.11.26, 2021.4.13, 2025.10.1> [1.] 1.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[1.] 1의2.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[2.] 2.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[2.] 2의2.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[3.] 3.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[4.] 4.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[5.] 5.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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