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·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·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(적용범위) 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과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제3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.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·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