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(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)
시행일 2024-09-15제13조(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)
[①]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[1.] 1.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「건축법」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
[2.] 2. 우수건축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
[3.]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[②]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.
[③] 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[1.] 1.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[2.] 2.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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