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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

시행일 2025-10-01
제96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[①]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. 다만,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
조문명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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