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(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)
시행일 2025-07-22제17조(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)
[①]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(이하 "간병급여"라 한다)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[②]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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