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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

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 (토양정화자문위원회)

시행일 2026-03-31
제10조의9(토양정화자문위원회) [①]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5.10.1> [②]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[③]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토양정화자문위원회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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