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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)

시행일 2026-01-02
제9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)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. [1.] 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[2.] 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[3.] 3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[4.] 4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[5.] 5.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조문명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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