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
시행일 2026-03-24제71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
[①]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(이하 "건축제한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4.1.14>
[1.] 1.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
[2.] 2.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
[3.] 3.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
[4.] 4.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
[5.] 5.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
[6.] 6.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
[7.] 7.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
[8.] 8.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
[9.] 9.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
[10.] 10.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
[11.] 11.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
[12.] 12.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
[13.] 13.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
[14.] 14.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
[15.] 15.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
[16.] 16.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
[17.] 17.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
[18.] 18.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
[19.] 19.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
[20.] 20.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
[21.] 21.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
[②]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.
[③]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6, 2012.4.10>
[1.] 1.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
[2.] 2.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