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4조 (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)
제4조(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ㆍ수입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업체정보(업체명, 소재지, 연락처, 업종, 허가번호 등)
2. 제품정보(품목명, 허가번호 등)
3.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가능량
4.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예정량
5. 명령의 적용기간 내 국내 판매 예정량
6. 생산 또는 수입 증량을 위한 조치계획
7. 그 밖에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②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의 제출은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, 「약사법」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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