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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 (손해배상의 책임)

시행일 2026-06-01
제148조(손해배상의 책임) [①]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[②]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조문명손해배상의 책임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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