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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 (하자의 추정)

시행일 2025-12-04
제47조의3(하자의 추정)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. <개정 2024.2.13>
조문명하자의 추정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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