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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(장애인 건강 주치의)

시행일 2025-10-02
제16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) [①]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6.13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6.13>
조문명장애인 건강 주치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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