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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(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)

시행일 2026-01-01
제10조(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) [①]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 [②]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조문명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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