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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림재난방지법

산림재난방지법 제27조 (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)

시행일 2026-02-01
제27조(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) [①]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[②]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[③]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,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. [④]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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