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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실내공기질 관리법

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7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) [①]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12.22, 2025.10.1> [1.] 1.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[2.] 2.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[3.]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[②]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2, 2025.10.1> [③] ③ 삭제 <2015.12.22>
조문명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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