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4조 (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)
시행일 2026-01-02제4조(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)
[①]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[1.] 1.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[2.] 2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[②] ②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5.12.30>
[1.] 1. 재정경제부
[2.]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[3.] 3. 산업통상부
[4.] 4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
[③]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(이하 "위촉직 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[④]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[1.]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[2.]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[3.]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[4.] 4.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
[5.]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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