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7 (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13조의7(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. <개정 2022.1.6> 조문명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규칙